세계경제위기는 부채경제로 성장해 온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과정이라고 역설한 <부채전쟁>의 저자들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진단한다. 과연 디폴트란 무엇이며, 어떻게 민간 부채가 국가부채가 되고 결국 디폴트에 이르게 되는지, 채무협상과 구제금융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전개 과정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뒤늦었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함께 묻고 그리스를 국가부도로 빠져들게 만든 그리스 국내 자본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독일과 유럽의 국민들도 자국의 금융자본이 져야 할 투자실패에 따른 부실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에 실패한 금융자본을 살려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시장에서 진 부담은 시장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된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가 폭발한 지금, 그 위기는 국가부채 위기로 전염되었고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를 위한 채찍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채찍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국적 차원을 넘는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FRB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금리 시그널을 주겠지만 대부분 구두선에 그친 경고성 혹은 예보성 시그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미 시장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QE2 상황과 같이 FRB의 멘트에 시장이 반응해 줄지도 미지수로 보인다.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미 국채의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채는 세계 채권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전 세계의 국채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다른 위험 자산 전체로 투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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