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0 18:28

교수노조, “로스쿨 입학정원, 법조계·대학 밥그릇 싸움”

입학정원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교육부와 대학서열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대학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10.26 16:47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로스쿨 기득권 싸움에 한 몫?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오늘은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어제 교육부가 로스쿨의 정원을 발표했죠? 이꽃맘/ 네 그렇습니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어서 로스쿨 총정원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로스쿨은 2009년 3월 출범할 예정인데요. 교육부는 입학 총정원을 첫 해인 2009년에는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늘려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인 당사자들은 환영한 반면, 로스쿨 유치에 목을 맸던 대학 총장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 로스쿨 논의는 돈 벌이에 목멘 대학들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의 이권다툼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로스쿨 보도, 한겨레는 어떤가요? 이꽃맘/ 한겨레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보도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로스쿨에 대해 한겨레는 10월에만 두 번의 사설을 내보내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도태도는 일관되게 로스쿨 도입에 대해 긍정하며 본래 취지를 살릴

피플파워

2007.10.22 13:13

[무슨 일 하세요?] 2억5천만 원 있어야 법조인 된다

천국의 하느님과 지옥의 염라대왕이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는데, 하느님이 졌단다. 천국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서 변호사직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도, 가난한 사람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문은 이미 닫혔거나 닫히고 있다.

사회

박정원(진보전략회의,상지대)

2007.09.27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