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항공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투쟁

대안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얼마 전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0억 원 크다고 발표를 했는데, 2600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등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들이 실현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에 무게를 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이었다.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어려워진 이유로 SUV판매 감소,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부진, 환율급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그 어디에도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가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먹튀자본으로 판명된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을 팔아넘긴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 된다. 쌍용자동차는 디젤엔진, 개발 중인 디젤하이브리드 기술 등에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가 부진한 값비싼 SUV차량의 판매에만 집착하지 말고, 쌍용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차량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는 방향전환을 한다면, 굳이 노동자를 자를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자동차 생산은 과잉이 되어있다. 이윤을 위한 무한경쟁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설사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쌍용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