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민주정권이라면, 공중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대중의 ‘사용권’을 주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에 대한 제약만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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