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

[인터-뉴스] [170호/해외시각] 미국 지원 받는 단체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인 망명신청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국제 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1949년 혁명 이후 최초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 북한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이미 경색하 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인을 추적해 강제출국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작전을 시작했다. 망명 신청의 목적이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과 간접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수 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첫 회담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미국 특사 -아마 잭 프리차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평양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난민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