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Q-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여러 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라던가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한 내용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인터넷실명제를 제도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또하나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상의 여러 표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한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2. 이에 관련해서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가장 문제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실명제에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실명제로 할 것이냐 익명제로 할 것이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인터넷공동체에 필요에 따라서 익명제 게시판이든 실명제 게시판이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법안의 문제점은 그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