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방지법

[굴뚝신문] 노란봉투법과 먹튀방지법 있었더라면

목숨을 건 하늘 위 농성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이 땅은 늘 반기지만은 않는다. 온갖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전부터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번번이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의 목줄을 옥죈다. 이를 해결하려 마련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