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병원 비정규직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 악화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원격의료를 가장 유망한 의료산업화 분야로 꼽으며 우회적 의료민영화를 꾀해 왔다. 안전성 문제와 영리화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삼성은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어쨌든 종식되겠지만, 사회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위험, 크고 작은 새로운 위험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유행을 거치면서 힘들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만성 인력부족에 허덕이던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 뿐 이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으로 파견된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파김치가 됐다. 아예 안전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간병, 환자이송,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는 무능무책임한 부정부패 정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은 우왕좌왕하며 늑장대처로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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