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교육희망] 9000여 교사,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에 손배 소송

전교조 교사 9000여 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등 가입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과 같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모두 90억여 원이다.

최대현 기자

2011.11.24 13:23

[교육희망] 여전히 전교조 명단 공개한 한나라 전 경기의원

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i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최대현 기자

2011.08.18 3:04

[교육희망] 이번엔 전교조 교사 집 주소 공개 ‘파장’

전교조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데도 이번에는 전교조 교사가 사는 집 주소까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는 지난 4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는 해체하라”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십명의 전교조 교사의 이름‧소속 학교와 함께 개인 집 주소를 알렸다. 그동안 전교조를 포함해 교원단체 소속 이름과 학교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교사 개개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현 기자

2011.03.12 19:46

[교육희망] ‘명단 공개 안 된다’ 법원서 또 전교조 손 들어

법원이 “전교조 명단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개인 정보 침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지난 해 4월 나온 “명단 공개 안 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항고심에서 “전교조의 가입현황을 볼 수 있는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대현 기자

2011.02.09 15:45

[교육희망] 이르면 이번 주 조전혁 의원 재산 압류 집행

이르면 이번 주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 압류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일 전교조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이 조전혁 의원 개인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서 도착하는 대로 간접강제금에 해당하는 빠르면 조 의원 재산을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기자

2010.07.1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