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근본 없는 자여, 서민 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맡기라!

2009년 상반기동안 많은 노동자민중이 경제위기의 고통에 시달렸고, 매일같이 쫓기는 삶이었다. 쌍용차는 2600명 노동자에게 일하지 않을 자유를 주었고, GM대우와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문지상에서 모조리 생략당한 채 잘려나갔다. 운송 수수료 30원을 놓고 싸우던 박종태 열사의 장례를 겨우겨우 치르는 와중에, 지금 수준으로는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역설을 낳는 최저임금을 더욱 내리자는 선전포고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 임금을 110원만큼만 올리는 것도 힘겨웠다. 빛마저 안 좋은 개살구 ‘서민 행보’ 이렇게 노동자민중이 허덕이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시국선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대통령은 기어코 근처 재래시장으로 퍼레이드를 나섰다.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약속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끝낸 나들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서민 행보’를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보완,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우선공급,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 대학등록금 대출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곧바로 반박당한 내용들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회성 지원금이나 다름없고, 주택공급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울 근교를 개발하자는 올해 초 구상과 동일하며,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이용해 소규모 창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