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

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개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후퇴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나원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로의 전환에 공세적으로 맞서야 한다. 불평등 타파를 위한 사회 대개혁과 함께 긴축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