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2호-동행]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2호-동행]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생계비 150만원을 찾으러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했는데요, 3개월을 기다려야 준다니 사기 당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냥 죽고 싶다는 심정 밖에. 생계비는 어차피 줄 거면서 왜 3개월 있다가 주는 건지

선녀 / 홈리스야학 학생
2014.05.23 13:2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특집]홈리스 명의도용의 진행방식과 대처, 대응방향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특집]홈리스 명의도용의 진행방식과 대처, 대응방향

[특집] 지난 호(18호)에 이어, 작년 말에 이뤄진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설문과 면접조사로 이뤄졌는데 이번호에서는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의도용 범죄의 진행 방식과 내용, 그에 대한 사후적 대처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명의도용 피해의 성격 홈리스 명의도용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명의도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른 분류, 둘째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분류이다. 우선, 명의도용 경위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명의도용 범죄에 유인되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1)인신매매, 2)취업사기, 3)명의도용, 4)명의대여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분류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1차 피해는 범죄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대포차 발생에 따른 차량할부금 체납을 예로 들 수 있다. 2차 피해는 1차 피해에 파생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로 등재됨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미지정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은 피해자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곧 홈리스의 명의가 제3의 취급자에게 넘어간다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3.05 14:34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홈리스 명의도용 범죄 피해 해결하라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홈리스 명의도용 범죄 피해 해결하라

서울시는 올 해 상반기부터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을 구상해왔는데, 서울시 내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
이동현 (홈리스행동(준))
2009.12.22 9:48
대포통장 막겠다고 노숙인 대출금지?

대포통장 막겠다고 노숙인 대출금지?

서울시는 명의도용 범죄(일명 대포통장)로부터 노숙인 등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권리를 행정기관이 제한 조치 및 관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9.03 12:38
신당, 경선 관련 고소고발 모두 취하키로

신당, 경선 관련 고소고발 모두 취하키로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 등 불법선거 논란에 따른 각 후보 간 고소·고발과 당 차원의 수사의뢰건 모두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7.10.19 21:28
인터넷실명제 확대 및 의무화 ‘실명제법안’ 발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및 의무화 ‘실명제법안’ 발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명제 도입을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자실명확인등에관한법률안'(실명제법안)이 발의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9.04 11:07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정부는 선거실명제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인터넷을 인터넷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는 게 낫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4.18 20:22
주민등록번호 도용, 리니지만의 문제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리니지만의 문제 아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지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보았다. 이럴 수가!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계정이 있지 않은가?

사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6.02.16 17:28
주민등록번호 도용, 리니지만의 문제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리니지만의 문제 아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이 알려진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지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보았다. 이럴 수가!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계정이 있지 않은가?

칼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2006.02.16 17:00
“주민번호 민간이용 엄격히 제한해야”

“주민번호 민간이용 엄격히 제한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2.1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