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인 4.1대책에 이어 전월세 대책으로 위장한 8.28대책에 이르기까지, 발표할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다주택 소유자와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SEC가 발표문에서 사용한 “실수”나 “불완전한 정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고 과실과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SEC와 정부에 있어서는 “정치적 승리”이고, 골드만에 있어서는 “경제적 승리”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커다란 규모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 순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안정화될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떨어지는 칼을 잡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대\',\'미봉책\', \'대상의 한계\', \'시기가 늦었다\'는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비상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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