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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

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GST 인하의 수혜자는 서민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 증가에서 볼 수 있듯 부유층도 포함된다. 반면 세출 삭감의 피해자는 주로 서민이다. 부유층은 애초에 공공의료나 공교육 같은 정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세출 삭감이 이런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 예컨대 연금 지급 지연이나 농촌고용보장제(MGNREGS)의 임금 지급 지연 같은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피해자는 역시 서민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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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정부의 손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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