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 명예훼손에 발목 잡힐 수 없다

법은 대중적 인식과 따로 가지 않는다. 성폭력 관련 법안은 특히 그렇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여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법률안의 제·개정이 이어졌다.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도 정의도 어렵다. 의도는 좋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필요한 과정을 거쳐 개정되거나 신설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