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괴죄

사과를 원했는데 고소장이 날아왔다

워커스가 한국여성의전화와 3회에 걸쳐 명예훼손, 무고죄가 여성폭력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의 함정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면 인터뷰와 강경화 논문 [성폭력 피해 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2012, 성공회대)]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