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급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확장되고 있는 정치 투쟁의 공간, 이것이 변화된 조건이다 조직된 노동자대오 속에서 정치 투쟁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초기와 달리 투쟁을 통해, 쌍용자동차 투쟁이 ‘대정부 투쟁’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투쟁의 공간은 조직된 노동자대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속에서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국민 82%,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반대’ ‘국민 63.1%,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반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IMF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살리기=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반드시 필요’라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점은 여론 조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저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을 만큼 여론조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유예 사안에서도 저들이 온갖 거짓 선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과도 달리 일반 노동자 민중의 여론은 자본가계급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걸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패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 투쟁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이 정치 투쟁의 공간을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 벌여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 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 중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나아가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 주었고, 22조원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함께 규탄했다. 다양한 사례와 논리가 말해졌다. 해방연대 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선동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저마다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주장할 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와 갈수록 커지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신규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9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78만1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90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상황은 악화되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MB물가지수’라는 이름을 붙여 전체가구의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비 및 진료비, 교통비, 통신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8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5.6%, MB물가지수는 7.1% 상승.)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