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가져왔던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다시 들고 나섰다.
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회주의와 비극에 대한 시니컬한 조작은 워싱턴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9.11 비극을 기업의 협소한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제안들은 가장 저열한 수준의 짓들이다. 미국은 전국적 애도 기간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은 테러 희생자들을 돌보거나 적법한 안전 문제들(예를 들어, 공항 안전)을 제기하는 등, 신중함과 배려 속에서 보내야할 시기이다. 공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안들 -특히 국민들이 그 제안에 대해 냉정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에도 결코 대중 혹은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해악하고 무모한 제안들로 몰입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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