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촉진권한

29일 새벽 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측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 정부는 \'전문직비자쿼터 협조\'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30일 서명이 진행되면, 한미FTA의 국면은 의회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협상 전제, 협정문 서명..\”별도의 추가 서명 있다는 것\”$

정부가 말하는 분리론은 국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단지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서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미FTA 를 둘러싼 논쟁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주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를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