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화단이 설치에 대해 현상변경 사안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중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이, 이달 안에 구럼비 본발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해군이 문화재 발굴 지역인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또 다시 펜스 보강 설치를 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상황 파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인 상태다.
지난 9월 2일, 해군이 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입회 없이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펜스를 설치해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 조사단 중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문화재청측은 <합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일 해군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이번 기지 공사 강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부분 공사’ 허용이 아닌 ‘공사 중단’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군이 이를 어긴다면 공사 중단은 물론 담당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이 해군에 비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해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공사 부지에서 유구 등의 문화재가 발견됐으나, 해군은 문화재청으로 부분공사 승인을 받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 5당이 김찬 문화재청장에 제주 해군기지 부분공사 승인 취소와, 불법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김찬 청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문화재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문화재청이 부분 공사를 시행토록 승인조치 해 왔으나, 실제로는 문화재청장이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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