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혁명

노동 보험에서 기업 중심 복지로: 1953-1978년 소련 모델의 중국 내 실천

사회보험 제도는 단지 순수한 경제적 재분배 제도에 그치지 않으며, 동시에 사회 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표현 형식의 일부이기도 하고,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국가와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본문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자본주의 진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기반으로, 건국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의 노동보험 제도가 사회보험 제도로서 어떻게 소련의 경험을 계승하고 참조했는지를 비교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어서 행정 자원의 부족, 중소 관계의 변화, 다양한 정치운동의 영향 등으로 인해 어떻게 점차 해체되고 결국 기업 내부의 보험 제도로 격하되었는지 규명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