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대가 산정시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1.5배인 6-7%의 투자보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탁 첫해인 2004년 33억 3천만원이던 위탁비가 2010년엔 93억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2004년 대비 281% 인상되었으며 수도요금 또한 2003년 709원/㎥이었으나 2010년엔 883.45원/㎥으로 인상되었다.
정부가 물 민영화 재추진에 속도를 냄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추진 사업설명회’가 열리자 전공조 강원본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가 충남 논산시의 2003~2010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충남 논산시 경우 수도요금과 지자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톤당 709원이었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45원으로 125% 증가했다.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요금 폭등 괴담이 최근 의료 민영화 추진 등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415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6천 2백여 대의 아리수 음수대 관리에 노인들을 채용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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