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정부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말이 될 듯 보인다. 환경부는 2월 2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야 할 물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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