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경제 불균형, 누가 위기를 낳았나?

2009년 10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달러화 대비로 한국의 원화가치는 2008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40%나 떨어졌으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버냉키 의장이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시아 경제가 내수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연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 환율개입을 통해 무역불균형, 즉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같다.

사회진보연대

2009.10.31 17: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바마의 미국경제, 신용공급위기에서 은행위기로

오바마 정부가 씨티그룹에 대해 취한 조치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정부의 출자전환은 전면 국유화 조치는 아니다. 전면적 국유화가 단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전액감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럴 경우 재원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 국유화를 통해서도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이사진이 교체되며 경영진이 개편되면서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구조조정도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시티코프와 씨티홀딩스의 분리라는 사례처럼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겸업화가 부분적으로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국유화는 은행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재사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혹자는 국유화 대신 사전사유화(pre-privatization), 즉 재사유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진보연대

2009.03.23 1:27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커다란 규모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박하순(노기연/사회진보연대)

2008.10.10 15:4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7,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금융위기를 현 상황에서 제어한다면 금융자본과 미국 지배세력에게는 좋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권력을 재승인 받는 금융엘리트와 금융자본은 새로운 금융권력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9월 25일 미국에서는 사회운동네트워크인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FPJ) 주최로 월스트리트를 위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8,000억 달러 이상을 쓴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위해 7,000억 달러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미국 내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했다. 즉 금융화의 수혜는 소수 고소득자에게 부를 더욱 집중시켰다. 하지만 금융화 거품이 붕괴하는 순간 그 막대한 회생비용은 결국 다수의 민중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금융위기는 금융화가 내포하는 계급적 본질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9.27 15:58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2006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세계적인 유휴자본(총저축)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으로 향한 유휴자본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가계대출과 부동산 붐의 형성에 기여하며, 이자와 시세차익(자본소득)형태로 부를 재편하고 있다. ........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과잉상품을 흡수하지 않고 과잉 금융자본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부채로 조달되는 미국 경제와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는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한노정연

2005.12.29 0:42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경제, 큰 문제라지요?

크게 아가리 벌린 불황, 탈출구 없다

경제

전주희

2002.07.3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