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융억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런 접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병행해서 금융억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명목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 미국의 실질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달러는 세계의 준비통화다. 하지만 이런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이런 식으로 제기된 질문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받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는 ‘금융 픽션’을 써보라는 초대나 다름없다. ‘미국의 쇠퇴’ 등이 ‘분명’ 초래할 수밖에 없는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를 상상해 보라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민간부문의 계정에 잉여자금을 쏟아 넣는다. 주가는 고공행진을 한다. 위험선호 국면에서는 주식이 시장을 주도했다.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달러와 달러 자산 자체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주식에서 미 국채로 이동했다.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는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확고하게 품어온 일련의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은 이러한 관계가 무너졌다.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두 핵심 기관이 일관된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정부의 중심부에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여전히 달러 체제의 중심축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당사자가 연방준비제도와 미 재무부이며, 양측이 맞붙는 무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32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이라면, 그야말로 ‘배틀 로얄’이 벌어질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전장연이 4년 9개월, 73번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추고 서울시의회와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날의 안팎을 짚었다. 미 국채시장의 경고, HL그룹 회장을 겨눈 중대재해 고소, 가자 언론인 300명의 죽음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으로서 붕괴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내일 더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일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2020년 3월이었다. 당시 세계인은 다른 문제에 온통 정신이 팔렸었다. 하지만 미국 국채시장의 붕괴 위기는 현대 금융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충격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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