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법

다시 1970년대로의 회귀: 트럼프와 국제수지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또다시 1970년대의 법률 하나를 끌어냈다. 이번에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1970년대에 제정된 비상 입법을 끝없이 재활용하는 현실만으로도 하나의 글을 쓸 수 있다. 그 글은 암울한 위기 수사, 마러라고에서 반복되는 “미국의 대학살”식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