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액트] [액트50호 특집-미디어융합] 적응을 넘어서는 총체적 기획으로

지난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 대통력 직속기구가 되어버린 조직 위상에 대한 비판 역시 여전히 강력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체계가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미디어 융합 상황을 법제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실 융합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거나 혹은 기존 미디어가 혁신되면서 전통적 경계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구의 융합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융합기구나 법제가 과연 적절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결정 과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대안적 실천이 필요했고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러한 의문들과 함께 자연스레 따라온다. 비록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보자. 방송과 통신의 기계적 결합에 대한 적응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미래에 대한 설계 우선, 그동안의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