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약화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포기했다. 인권위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올라온다.

2013.02.28 15:16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방통위 변방조직으로 전락”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청원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를 밝히며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소개로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문화

성지훈 기자

2013.02.04 17:47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와 언론연대 등 시민사회는 인수위의 이번 정부개편안은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진흥’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 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정보소통서비스(인터넷 포탈, SNS 등)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문화

성지훈 기자

2013.02.03 19:31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기능도 흡수

미래창조과학부가 여타 독립 부처의 업무를 집어삼키며 ‘거대공룡부처’로 꾸려지고 있다. 산하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두는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진흥, 정책업무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이로서 방송진흥업무는 여야 합의제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좌우지하게 됐다.

문화

성지훈 기자

2013.01.30 15:15

[탈핵] 미래부 ‘산하’ 원자력안전위, 안전 중시한다더니 위상격하

원전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3.01.30 14:38

미래창조과학부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방통위 변방조직으로 전락”

언론계, “방통위의 창조과학부 이관은 언론통제 기도”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기능도 흡수

[탈핵] 미래부 ‘산하’ 원자력안전위, 안전 중시한다더니 위상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