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기후정책,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난 8월 4일,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비공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이 작성한 세 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발표했다. 이 중 두 개는 아예 탄소중립을 포기한 안이었고 나머지 하나조차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과 연료 전환에 기대는 시나리오였다. 기후, 환경, 노동, 종교 단체들과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회
김선철(독립연구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2021.09.07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