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이번 장애인 화재사망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 시설인권연대는 시설수용 중심의 기존 장애인 정책을 바꿔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을 위해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