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비밀전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7월 1일 중국의 새로운 '민족단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5개 소수민족 사이에 '공유된' 국가 정체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 법에는 국외의 개인과 단체가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리를 선동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이나 옹호 활동, 모금, 문화운동, 상징적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코너 갤러거(Conor Gallagher)

2026.07.15 10:53

250년: 미국, 독립에서 제국으로(3)

미국의 막강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대외부채를 안고 있지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덕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 무역과 투자, 외환보유의 핵심 통화다. 독일과 일본, 중국처럼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달러 수입의 대부분을 달러 자산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달러가 누리는 '과도한 특권'은 미국 제국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7.13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