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평화누리통일누리] 정부의 불법, 굴욕협상에 면죄부를 준 국회

평통사가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 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방청 및 발언(2/25),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2/25), 민주당 정세균 대표(2/24)·`원혜영 원내대표(’08. 12/16)`·이미경 사무총장 겸 외교통상통일위원 면담(2/24) 등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 대한 밀착된 대응을 했다.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2009.05.30 13:18

[평화누리통일누리] 방위비분담금 8차 특별 협정 협상 경과와 평통사의 대응

2008년 3월 18일,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 전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 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발언.

정리 / 오미정

2009.02.06 17:29

[평화누리통일누리] 방위비분담 청문회 청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 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 력화하는 것입니다.

평통사

2009.02.05 16:42

[평화누리통일누리] 옛 이야기로 보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방위비분담금)

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난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 나 가는 정부관료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평통사가 질문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 당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그 관료는 엄청 화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절대 없을 일이 일어 났다. 2007년 3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위 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서울평통사 최문희

2008.10.10 14:09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 이사비용 말고 서민들 살 집 좀 지어주쇼!\”$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 이사비용 말고 서민들 살 집 좀 지어주쇼!\”

“용산기지 이전비용 100억불(약 10조)은 전액 한국부담, 미 2사단 이전비용에 관련해서는 한-미가 50대 50으로 분 담하기로 합의했다” -2008.3.12 미 세출위원회 업무보고 中 버웰 벨 사령관 증언-

홍보팀 이유빈

2008.03.29 11:22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동맹 앞세워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으로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벨 사령관은 또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 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 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누리

2008.03.28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