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고서

[인권하루소식] [1444]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