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이해, 그 세번째

우리 국군과 경찰이 동족에게 저지른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제쳐둔 채 외국 군대의 만행만을 문제삼는 우리의 모습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 한국전쟁 전후의 100만 민간인학살 문제는 외면한 채 유태인 홀로코스트와 남경 대학살과 코소보 학살과 이라크 민간인학살에는 큰 관심을 보이는 자세는 올바른 태도일까? AP통신이 노근리 사건에 대해 한번 떠들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해졌다가 물결이 한 차례 지나간 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자세는 또 어떠한가? 6.25 당시 인민군의 죄상만 부각시키고 우리 군경이나 미군에 의한 학살은 배제하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 왜곡은 외면한 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성토하는 태도는 올바른 자세일까?

이무열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2007.01.31 18:14

[인권하루소식]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3 0:00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31 1:17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08 6:33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07 1:13

[인권하루소식]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3 8:28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 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진상규명 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7 0:00

[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무임소 특별위원회’에 법안 처리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학살규명법 수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법안 처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학살규명법은 또다시 실종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유족들은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산천에 유골이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들의 한을 묻어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앞장서 학살규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1 0:00

[인권하루소식]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와 109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그간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어휴, 답답해라” 등을 연발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족들의 증언에 앞서 전국학살규명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 학살사건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증언대회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 북촌리 학살사건 유족인 부청하 씨는 “국군이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인근으로 끌고 가 학살을 자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1950년 포항 여남 송골계곡에서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동생을 잃은 안인석 씨는 “갓난아기였던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고, 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평생 왼쪽 팔을 쓸 수 없게 됐다”며 “아직도 내 눈앞에 펼쳐졌던 피바다의 광경이 생생하다”고 증언했다. 부여 ‘금강문인회’ 학살 유족 류황렬 씨는 “과거 50여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18 0:00

[인권하루소식] “민간인 학살 문제, 더이상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사회

편집실

2002.02.0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