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 등 주요 포털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용자 신상정보를 넘겨오던 관행이 사라진다. 포털을 운영중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당분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일절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검찰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이라며 공개한 5만원권 관봉 5000만원은 2009년 10월말에서 11월 초순 사이에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문건에 드러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상당수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지난 정권에도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동조해 일부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지난 정권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6개의 박스에는 사찰 보고서와 사찰 관련 자료들이 수북이 담겨 있으며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들이닥치기 직전 일부를 밖으로 유출시킨 자료들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MB정권을 향한 책임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의 ‘전 정권 책임’ 주장에 맞서 이와같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은 은폐하고, 다시 과거만 탓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관계 단체와 야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관민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찰기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2년전 민간인 사찰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2600여건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기록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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