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협력 치안협의회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특집]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홈리스를 억압하는 또 다른 장치

[특집]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관할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홈리스 밀집 지역의 조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에서 밝힌 대로 설문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파악,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로 설정,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주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설문지 양식은 범죄 안전에 대한 질문(객관식 7점 척도 2문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문대상은 각 지구대·파출소 지역 거주민, 학생 등 500명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치안활동 목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문제점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설문대상에 있어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설문 진행과정에서 홈리스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유형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성 조사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지만, 성별/연령, 주거 또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8.08 16:3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홈리스인권-아우성]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 졸속으로 꾸려진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얼마 전,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및 공공질서를 세우기 위해 서울역 인근 서울역 파출소와 더불어 서울역 특수경비용역, 희망지원센터, 철도경찰, 한화SNS 등이 모여 민경협력 치안협의회를 꾸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협의체를 만든 배경 및 회의 등의 과정은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채 졸속으로 꾸려진 모양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리홈리스 이러한 민경협의체를 만들기에 앞서, 서울역 파출소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관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들에게 불편한 것과 파출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였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홈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살아가는 노숙인이 300명이나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거리홈리스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근처 상인, 주민들처럼 서울역 인근 공공의 공간을 거리홈리스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라 보인다. 갈 곳 없어 찾아온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으로 살고 있는 홈리스에게도 불편한 것과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