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민노당 서울시당 “강북 땅값 올리는게 강남북 균형발전인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7일 “서울시는 뉴타운사업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삶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당은 “서울시는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데 이어, 26일 강남급 복합도시 5∼6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되기는커녕 강북마저 투기판으로 만들어 부동산 가격의 상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아직 용역단계인 ‘도시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을 꺼내들어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의 각종 정책은 “막개발특별법”이라고 주장하며 “중화뉴타운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하고, 2차 뉴타운은 노후주택 비율이 낮아 타당성 논란이 가시지 않는 마당에 뉴타운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잘못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