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저지를 위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연대단체들이 공동행동을 벌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가 2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MB악법저지와 용산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1일 있었던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주최의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이들엔 용산범대위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 있어 반발이 거세다.
준비모임은 “일부 정치사회단체가 ‘민주당 참여’ 문제와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기조’에 대해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진보신당은 ‘참여해서 논쟁하겠다’는 태도로 사실상 민생민주국민회의 구성에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MB연합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만들었다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위기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강제하는 모양세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한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대연합을 사주한 김대중이 누구인가? IMF 위기를 활용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대량 발생시키고,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한 책임자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주도하는 ‘반MB연합’이 국회 예산안 대응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반신자유주의연합’성격의 연대 단위가 출현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네트워크 활동가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경제위기와 민생고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석회의는 범국민적 의지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넓은 연대”라는 허울은 오히려 국민회의(준)의 활동을 오히려 제약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한 없이 제기하고 행동을 조직하기 보다는 “현 내각 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이라고 야당과 한 목소리를 내며 부르주아 정당들의 정치게임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점차 민중들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전망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 대중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정세가 요청하는 과제다. 국민회의(준)이 표방하는 요구와 계획이 이와 괴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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