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아이들은 2010년도까지는 6년 동안 키가 자라면 안되는 거였던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2년으로 줄었단 말이지? 그리고 선영이처럼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은 아이는, 그 욕구를 참거나 쓰던 스케치북을 재활용해 양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가...?
정부는 당장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40%를 최저생계비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계측과 관련된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 양극화로 인한 문제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비 2인 가족으로 나오는 돈, 장애인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세 그 수급비 안에 주거비다, 뭐다, 하며 지급이 되지만 실제 생활은 책정된 명목보다 몇 배가 더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연금, 그것도 우리가 부부 장애인이라고 18,000원씩을 깎더군요. 치사하게...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내정자 식 \'155만원 황제생활\'비법이라도 전수받지 않는 한,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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