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평화누리통일누리] 한국은 미국의 전용 현금인출기?

미국이 제시하는 증액안의 기준은 부동산 지원이나 카투사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미국이 제멋대로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부담한 2008년 방위비분담금은 7,415억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레바논 파병비용, 무건리 훈련장확장비용, 워게임 모의센터 등 한국이 미군 에게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2008년에 추가지원한 금액은 5,32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