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저임금, 한시적 일자리 이지만 빈곤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하여 달성한 희망근로 25만개 일자리, 이렇게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 수를 일시적으로 증가 시켰다.
이번 일자리 대책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불과했다. 또 예산상의 자연증가분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포장해 \'생색내기 짜깁기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발표된 대책 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시적 지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 역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여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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