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노련

[성명]여성부와 노동부의 기만적인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

[성명]여성부와 노동부의 기만적인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

우리 민성노련은 여성가족부(여성부)가 탈성매매여성 40명을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월 20일 노동부와 체결한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이 그간 사실상 실패로 판명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또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지원사업(자활사업)이 도입된 이후, 탈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자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이 되어 왔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한참 거리가 먼 얘기다. 즉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여성부가 거액(2004년 104억 원, 2005년 115억 원, 2006년 177억 원, 2007년 161억 원)을 들여 그동안 진행해 온 자활사업이 별 성과가 없이 표류하자 세금만 낭비했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기만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여성부는 그동안 자활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당 여성들의 지지부진한 자활보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자신들의 시설[지원시설 49개소(쉼터 41개소, 그룹홈 5개소, 자활지원센터 3개소), 상담소 27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12개소 등 총 88곳(2006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와 급여 챙기기에 바빴다는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바

칼럼
민성노련
2007.08.11 14:30
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민성노련 로고가 새겨진 깃발. 그림에서 비둘기는 성노동자를, 철창은 성매매 특별법과 사회적 낙인을 상징한다. 성노동자들이 온갖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진보적인 성담론과 공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 에이즈 검진, 합법 불법 떠나 자율적으로 받게끔 쾌적한 환경 조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문제삼은 것은 먼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의 강제성,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은 감염자의 치료.보호 조치,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에 대한 강제 처벌 등을 인권침해 요소라고 강조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 다방 및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유흥업소 접객원 등이 매년 두 차례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는 남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검진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의 발표가 나가자마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1일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는

칼럼
민성노련
2007.03.05 18:05
민성노련, 전철연 현장집회 결합 ‘철거민운동 참가 명예로운 일’

민성노련, 전철연 현장집회 결합 ‘철거민운동 참가 명예로운 일’

다음은 15일 구로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구로 철거민 생존권쟁취 투쟁대회’(구로역 상가철거민대책위 주최, 전철연 후원)에 투쟁 단위로 참가한 민성노련(철대위) 이희영 노조위원장의 연대 발언 전문입니다. “투쟁하는 철거민이 철거에서 해방된다!!” (전철연과 현장투쟁에 연대하는 민성노련지역철대위의 입장) [민성노련지역철대위]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운동연대 노조위원장 이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로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 투쟁집회를 계기로 현장에서 온몸으로 투쟁하고 계신 각지의 전철연 동지들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중운동의 맨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철연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민성노련은 지난해말 전철연 홈페이지를 통해 철거민투쟁에 연대가 가능한지 공개질의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대의사를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그후 상호방문을 통해 연대투쟁을 준비해나갔으며, 마침내 오늘 전철연 동지들과 함께 구로철대위 집중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연대투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겐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작년 한해만도 30여명이 넘는 철거민들이 투쟁 속에 구속되었으며, 지금도 14명의 전철연 동지들이 오산 수청동과 수원 망포 철거민투쟁과 관련하여 감옥에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옥에 계신 동지들은 민가협에 의해 분명하게 양심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운동과 체계적인 후원을 목적으로 창립된 후원

칼럼
민성노련
2006.03.16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