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이번 대선에서 내걸 민주노동당의 1백대 공약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 권영길과 함께 만드는 평등 세상, 자주적인 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된다. 1백대 공약은 21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정치·경제·인권 등의 부문별 정책과 여성·농민·장애인 등의 계층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1백대 공약이 가장 앞세우는 것은 ‘조세 복지’와 ‘평화 군축’이다. 선거 때만 되면 ‘진보정당’이 되어 남의 당 공약을 베껴대는 기성정당들로서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약이다. 부자와 미국의 눈 밖에 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부유세가 가장 앞에 내세워졌고, “10억 이상(과세기준)의 재산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조세형평을 이루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당장 사회복지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이고 사회복지 중심의 장기 정책을 펼쳐, 온 국민이 교육·보육·의료·주택 걱정 없이 사는 평등복지 사회를 만들겠”다며, 분명한 계급성과 이념성에 입각한 재정지출 우선 순위 변경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 군축’ 분야에서는 일괄협상을 통한 핵무기 해결, 신무기도입계획 중단, 대체복무제 도입, 예비군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요즘 반미 여론이 일자 이 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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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20:4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2002 지금 분노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동두천 미군재판 규탄대회 현장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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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17:2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당을 중심으로 뭉쳤다” 참가단체 인력 파견ㆍ재정 분담키로

공동선대본 발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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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17:13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의창]盧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고있는 한 진보주의자의 충고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교수 노무현-정몽준 양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한때 장안의 관심거리였다. ‘우리편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두 보수정객 추종자의 일부는 물론이거니와 노무현의 ‘상대적인 진보성’을 높이 사는 진보진영의 일부마저도 “어떻게든 이회창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서 ‘후보 단일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려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의 대다수에게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껄끄러웠다.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렇게 된다면 노무현을 계속 지지할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듯했다. 이회창과 정몽준 사이의 이렇다 할만한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물론 친일가문 출신의 노회한 친독재 정객보다는 친미재벌 ‘왕조’ 출신의 ‘깔끔한’ 중년의 사업가이자 국제적 스포츠관료가 조금 더 ‘멋이 있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친일부역마저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는 미국의 베트남침략에서 자본을 만든 ‘현대왕국’의 약력 정도야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통치자들의 부패에 ‘만성적 피로’를 느끼는 민심을 저질 폭로로 끌어들이려는 이회창 식의 구시대적인 ‘정치술’보다 ‘월드컵’이라는 거대형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쇼를 통해서 일약 유명인이 된 정몽준의 ‘수완’이 훨씬 나은 것을, 필자마저도 인정해야겠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자면 대략 이 정도일 뿐이다. 대북 정책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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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17:0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미 CIA 미확인 ‘핵보유’ 정보 흘리며 긴장 조성

한반도 정세 해법이 안 보인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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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16:5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전국토 ‘절망의 땅’으로 바뀐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법안폐기 넘어선 사회적 투쟁 필요…‘바닥을 향한 경쟁’ 사회 황폐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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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