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현장]”귀있는 자 듣고 눈있는 자 보아라” 명동 보건의료노조 투쟁 “여기가 성당 맞습니까”

이지안 mulu@kdlpnews.org “차수련 위원장은 단식으로 인해 급성심부전증과 기관지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절대안정이 필요합니다. 일부방문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명동성당 보건의료노조 농성천막 앞에 걸린 팻말의 글귀). 그대로 더 버틸 수는 없었다. 혈압은 70/40mmHg로 떨어지고 맥박은 50회에 머물렀다. 호흡 곤란과 현기증도 동반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집단단식농성 19일째, 파업투쟁 1백43일째를 맞고 있던 지난 14일 월요일. “서울대교구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가 단 한차례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단식을 풀 수 없다”던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눈물 속에서 단식을 접어야만 했다. 단식 조합원들도 하나둘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나가고 있었다. 28명으로 시작한 단식단이 11명으로 줄어든 상태. 물과 소금에 의지하며 버텨나가지만 이젠 너무 벅차다. 11킬로가 빠져 걷기조차 힘든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단식 조합원들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중곡동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일년에 두번 열리는 전국주교단회의에 병원파업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정진석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영심 상황실장은 “단식 조합원들 모두 어느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명동성당 들머리로 내려오는 순간, 천막 옆에 세워진 이동간이화장실 2개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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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14:2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북한 핵문제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취재팀 위기의 2003년이 한발 먼저 왔다. 기회도 함께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위한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시인 외교’가 북일 수교에 돌출 변수로 나타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엊그제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시인한 ‘핵프로그램 개발’ 사실은 그 파장이 한반도를 넘어서 깊고 넓게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의 경색 가능성, 동남아 안보 정세의 변화와 핵 보유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내세운 핵사찰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면서 햇볕정책의 용도 폐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공세와 평화 원칙이 뒤섞이면서 부딪칠 공산도 크다. 북한의 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새로운 안보 독트린을 천명한 부시 정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걸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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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14:1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연재-정책 VS 정책 ①부유세]프랑스 과세기준 8억2천만원…외국사례 참고서일 뿐

외국의 경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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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14:1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연재-정책 VS 정책 ①부유세]‘현실성’ 운운은 하지 말자는 얘기

반론을 반론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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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14:1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북한 핵개발 시인 ‘미국 발표’ 배경 “섣부른 판단 금물 대선용 발표일 수도”

정용상 ysjung@kdlpnews.org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납치 사실 시인과 함께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의 행동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발표만을 가지고 섣부른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함께 북한의 공식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미국은 항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제기해 왔고 럼스펠드는 ‘북한에 핵무기가 2개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미국이 밝힌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교수는 또 “만약 북한이 핵개발은 공식적으로 시인한다면 제네바 합의 이전상태로 북미관계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며 북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의 반응이 나온 후에나 정확한 상황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 유지를 위한 미국의 과장과 왜곡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이어 “미국이 지난 1월 내놓은 핵폐쇄 보고서에 따르면 핵선제공격이 명시돼 있고 이것은 94년 제네바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일방주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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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