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개악노조법은 민주노조운동 무릎 꿇리는 것

저들이 다시 시간을 되돌리려는 악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악법을 깰 수밖에 없다. 지금 투쟁의 슬로건은 명백하다. 복수노조 허용! 자율교섭 쟁취! 노동악법 철폐! 20년 전의 망령이 되살아온 듯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다시 20년 전처럼 싸워야 한다.

노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04.24 16: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릴레이인터뷰(1)] 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위기 논쟁을 지나 이제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도부 총사퇴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혁신은 지체되었고 위기는 만성화되었다. 특히 지난해 직선제가 유보되면서 민주노총 임원 선거 자체가 상층 관료들만의 권력배분의 장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선거 시기 혁신이라는 단어 역시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나가는 자의 것이기에,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구하는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기관지위원회에서는 ‘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릴레이인터뷰를 기획했다. 첫 번째 릴레이인터뷰는 작년 11월20일(금)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해방연대(준) 이태하 대표를 선정했다.] Q1.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민주노조운동 내 사회주의 분파 형성인가? 기존에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갈렸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10.01.09 9: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편집자 주 – 해방연대 주최로 11월 20일에 토론회,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가 열렸다. 강원섭 해방연대 서울지부장이 발제했고, 박승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박점규 금속노조 미비국장, 최만정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전비연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아래는 토론회 발제문,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의 요약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원래 분량에서 절반가량 줄여 싣는다. 전문과 이외의 토론문, 참고자료를 묶은 토론회 자료집은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은 사회주의자의 시각에서 노동운동 위기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이전의 위기담론들보다 더 발본적이고 실천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혁신을 고민하는 동지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강화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1. 안팎의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위원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기의 근거로 제시했던 준비부족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직선제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했는지를 밝혀줄 뿐, 연기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도장공장에서 고립된 채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도, 책임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법정관리인과 극적타결로 마무리 지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리에 내앉았는데도,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평택거리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2009.11.27 18:07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비정규직 운동 전망 토론회를 제안한다

비정규직 운동이 노동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변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내용과 구조가 완전히 재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2009.11.11 14:29

$[논설] \’보호법안\’ 허울 단박에 드러낸 이랜드 노동자$

[논설] \’보호법안\’ 허울 단박에 드러낸 이랜드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라는 허울로 노동자를 기만하던 노무현정부는 단박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대책 없이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장관은 이랜드 자본이 ‘성급했다’며 생색을 내더니 어느새 ‘법과 원칙’, ‘공권력 투입’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

노중기(논설위원)

2007.07.12 17:05

[현장노동자] [10/21 토론회] 이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을 계승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산별 시대’라는 새로운 운동 지형 위에서 현장활동가는 어떠한 전략 상을 가지고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10월 21일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동지들의 고민들이 모아진 지점이 아니었나 싶다. 이날 발제문의 요지는 현장 단위 평의회운동을 전략 상으로 부여잡고 현장권력 쟁취투쟁을 전개하자는 것, 그리고 분명한 노선에 입각한 전국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의회운동! 현장활동가들에게 이제 더는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구체상은 다가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드는 우려는 평의회운동이 노조운동을 포기하고 조합원 대중과 유리되는 운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기존 대중운동 속에서 그 한계도 극복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운동의 깃발을 드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들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다. 또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민주노조를 전투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평의회운동이란 것은 인위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이 모든 우려와 의문들은 기존 노조운동과 평의회운동 간의 연관과 구별을 일단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싶다. 나는 토론 과정 내내

양효식

2006.11.0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