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을 늘리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의 위협, 브렉시트와 같은 외부 영향,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시장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 소유 시스템은 민간 소유 시스템에 비해 주요 이점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자를 감수한 낮은 이용료야말로 그 공공성의 기초\"라고 반박한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자경영이 곧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