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대교, 정부 지원 ‘바우처’ 미수금 교사에 강제 징수?

대교 눈높이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바우처’ 사업의 미수금을 학습지 교사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올해 신규 제품 판매를 교사들에게 할당해 강매토록 하고, 토요근무까지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2.03 18:2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서비스 확충 요구,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요구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상인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향상을 통한 소비 확대 및 생산 확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사회구조 전환’ 등 각 단위별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담는 의미는 다양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들여 몇 십만 개의 일자리를 어떤 임금 수준으로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근거로 왜 공적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일자리 창출 담론에 그친다면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 시장 활성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통해 어떤 사회서비스 제도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로서 보육, 간병, 노인 돌봄의 공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9.01.09 21:01

$\”MB 사회복지의 본질은 시장화\”$

\”MB 사회복지의 본질은 시장화\”

김종건 동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 \"본질은 시장화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얘기하며, 표면적으로는 시장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신 보다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 가지 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5.26 10:07

[일터] [07/12월/칼럼] 바우처사업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의 문제점

“예전에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았지만, 거의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현재는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편이예요.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노인분들끼리만 살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또 현재는 차상위까지는 본인부담금 50%가 감면되었지만, 36,000원이 부담스럽거나 이런 제도 자체의 홍보도 잘되지 않아서, 실제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북지역 A기관 바우처사업 담당자 심00씨 “하루에 세 시간씩 이렇게 뛰어봤자 받는 돈이 만팔천 원이야. 차비 제하면 남는 게 없어. 이동시간이나 이동비용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욕심내서 여러 군데 뛰려고 해도 이동거리 계산하고 어쩌고 나면 하루에 두 군데 밖에 못가. 6시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 작정하고 많이 다녀서 서너 군데 다닌다고 해도, 차비, 밥값 제하고 나면 그게 몇 푼이 되겠어? 점심도 길에서 사먹어야 해. 이 사람들이 부자면 밥이라도 얻어 먹겠지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차상위층들이라, 솔직히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 집은 돈암동인데 월곡동으로 일하러 가야하니까 차편이 안 좋아서 두 세 번 씩 버스를 갈아타야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강동진

2008.01.0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