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올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망했다. 정부와 자자체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행렬을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양 노총에 속하지 않은 독립노조 소속 조합원 등 10만 여명이 모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