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제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압수와 수색),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문제 있는 사람이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권한(체포와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미FTA에서 이랜드 파업 사태를 경과하면서 합법집회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