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지 않는 법을 편하게 풀어쓰는 변호사가 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법〉을 이야기하고 월세로 골머리 썩는 자영업자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설명한다.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22일 오전 11시 45분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상정된 지 15분 만에 처리되었다.
장주영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은 “경찰은 용산 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지만, 40여 명이 농성하는 현장을 진압해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건 민주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시민공원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빈번히 열리는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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